인공임신중절수술 강제불임수술 인권보장 장애인 우생학 인권침해 정신질환 신체질환 모자보건법 우생보호법 인권선진국 독일 스웨덴1 일본 (구)우생보호법 강제불임수술 위헌판결 1.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상 강제불임수술의 현황 일본최고재판소는 7월 3일 구 우생보호법하의 강제불임수술에 의해 아이를 낳아 키울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겼다고 호소해 온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선천성의 뇌성 소아 마비로, 태어나 손발이 부자유했던 A씨가 가족에게 데려와 병원으로 향한 것은 12세 무렵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 전후 일본 최대인권침해라고 불리운 이사건의 경우 주요한 쟁점은 두가지로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인 여부와 국가에 대한 배상명령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에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재판한 사포로등 지방재판소(우리의 지방법원)는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이 위헌이지만 배상명령에 대.. 202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