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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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세사기는 주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로, 전세사기와 비슷하지만 월세계약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으로 월세사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월세사기

월세사기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세입자를 속여서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챙기고 잠적하거나, 해당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2. 월세사기의 주요 유형

1) 무권리자(가짜 집주인)에 의한 사기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서류로 집을 임대하는 척하며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2) 위장 임대인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한 명의 명의로 여러 채를 가진 것처럼 꾸며, 세입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월세를 받아 챙기고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3) 깡통주택 월세

아래 상세히 설명

4) 허위 중개

불법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고, 선입금(계약금 등)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사례들의 경우

주로 월세를 이용하는 신입 사회초년생, 대학생,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모은 보증금 수백~수천만 원을 잃고, 주거 불안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3. 월세사기의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인 집주인과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를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2)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정식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에서만 거래하며, 허위매물이나 무등록 중개인은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등 다소 비용이 들어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월세계약 전 집주인실명 확인

월세계약전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 요구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월세 보증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입자끼리 정보 공유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과 소통하여 정보와 이상징후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사기는 개인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4. 깡통주택월세의 경우

깡통주택 월세가 요즘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형의 하나입니다.

1) 깡통주택 월세

깡통주택이란 주택의 실질가치보다 대출이나 보증금이 더 많은 집을 말해요. 즉, 집값 < 담보대출 + 세입자 보증금인 상태죠. 이걸 월세 계약에 악용하는 게 바로 깡통주택 월세 사기입니다.

2) 깡통주택 월세사기의 형태

투기형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여러 명에게 월세로 돌리며 보증금 수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게 되면 전세금 or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경매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깡통주택의 위험징후

＊ 집값 대비 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 근저당이나 담보 대출이 이미 많이 잡혀 있는 집의 경우

＊ 집주인이 자주 바뀐 이력이 있는 경우

＊ 같은 건물에 세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4) 월세사기가 발생하는 이유

주로 이런 집은 다세대·다가구 빌라 같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서 발생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은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