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연준 0.25% 금리인하단행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응형

1. 12월 18일 미연준의 FOMC 금리인하결정

 
12월 18일(미국시간)에 열릴 미연준의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근거로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이미 0.25%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이웃인 캐나다도 금리를 인하하였다.

이에 미연준이 현재 세계가 불황인 가운데 미국만이 나홀로 호황인 점을 들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주요한 하나의 축인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와의 금리차이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의 수익추구라는 본질적인 속성상 수익을 따라 높은 금리에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호경기를 받치고 있는 거대자본들이 미국외 역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는 America First신봉자인 트럼프정부로서는 달가운 현상이 아니다. 특히 Presidentional Campaign 동안 사실상 암묵적으로 미연준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촉구한 Trump로서는 이를 용인하기 힘들다.

미연준이 12월 18일 FOMC에서 0.25%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12월 18일 FOMC에서 0.25%금리인하는 3연속으로 단행한 것으로 이는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2. 12월 025% 미연준의 금리인하가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

 
이미 수많은 선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세계의 기준금리결정의 표준이 되며 이는 한국도 같다. 12월 18일(미국시간) 미연준이 0.25%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로서 한미간 금리차이는 1.75%에서 1.5%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은행이 미연준의 전격 금리인하에 따라 0.25%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한미간 금리차이가 비록 1.5%로 축소되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국에 투자한 자본들이 한국외로 유출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극심한 내수부진과 더불어 진행중인 경기침체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을 지탱하는 대표 간판기업들이 경쟁력약화로 수익이 악화되는 추세에서 이들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는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한국증시에서 이들 대기업에 대한 주식을 투매하여 한국주식시장의 지표인 코스피가 2500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난다.

만일 한국은행이 미연준이 0.25%금리인하에 따라 추가적으로 0.25%금리를 인하한다면 한미간 금리차이에 따른 자본유출은 다소 주춤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국내 일반은행 금리인하가 예상되어 이는 부동산으로 예상되는 투기자본의 조달이 용이하게 된다.

최고조로 달한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Signal이 될 수 있다.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DSR규제가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DSR무기연기는 또한번의 가계부채증가의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DSR무기연기와 더불어 추가금리인하는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불쏘씨개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가 상당히 침체국면이며 부동산발 가계부채등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미연준의 기준금리인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은 명확하다.

이 어려운 시기 한국경제가 외파에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고 성장에로 나아갈 수 있는 가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로에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이라 할 기준금리인하에 대한 한국은행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