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다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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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의 불법체류자단속, 시민권부여행정명령

트럼프대통령이 드디어 취임하였다. 그의 취임일성은 '나는 한다면 한다'였다. 정통적인 기독교세계관을 갖고있는 트럼프는 자신의 평소 소신대로 미국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취임후 제1호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단속을 위한 남부국경지대비상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미국내 불법체류자단속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범죄경력과 무관하게 마국내 불법체류자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대체로 1천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을 본국내지 제3국으로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 미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확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 조치로 미국시민권에 관한 조치이다. 미국은 시민권부여에 관하여 다른 나라와 달리 출생지주의를 취하여 비록 부모가 불법체류자라고 하여도 자녀가 미국내에서 출생하면 미국시민권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이를 트럼프는 불법이민, 불법체류를 증가시키는 제도로 보아 폐지한 것이다. 역시 Amerian First이다.

 

전기자동차시대 독일자동차의 경쟁력약화

 

2. 트럼프의 관세부과등 경제관련조치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미 멕시코에 대하여 25%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 10%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중국에 대하여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60%관세부과를 공약하였으나 트럼프특유의 협상전 블러핑으로 선제공격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부과를 통한 미국국익확보와 세계무역질서재편을 위한 시동을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를 통한 시도는 보편관세가 아닌 미국과의 동맹, 우호국, 비우호국등 선별하여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하여 아직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입장으로 보아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다. 이의 정도에 따라 트럼프의 판단이 결정된다.

트럼프의 최대관심사는 American First이고 이를 방해하는 최대장애물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자동차산업을 위하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폐지하고 있다.

바이든정부에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취한 전기차도입을 위한 각종 보조금지급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지구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의한 것으로 내연기관자동차의 배기가스등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자동차시장흐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에로 진전되는 것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현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의 입장으로 중국이 BYD등 중국산 전기차가 세계전기차시장에 저가를 무기로 미국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여 미국산업과 미국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 트럼프의 향후 진로

트럼프는 취임 첫날이후 계속된 행정명령으로 그의 평소인 American First 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그의 배경에는 MAGA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미국민들은 열광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더욱더 트럼프는 그의 신념을 실천할 것이다. 경제정책에 관한 사안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그의 신념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