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후 나름대로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가 청년시절부터 Business man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성공한 사업가로 입신하게 된 것은 잘 알려졌다.
Business man으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는 철두철미한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은 그의 선거운동과정과 트럼프1기에서의 행적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스타일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하는 가치동맹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때로는 미국자신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세계의 맏형으로서 존재하였다.
이를 지탱하기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러패권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경제력을 유지하였다.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유럽과 세계개발국들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다소 흔들리는 현시점에 등장한 트럼프는 과연 시대가 부른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미국국익에 철저히 몰두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로 표현되는 그의 캠페인은 동맹국들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익에 대하여 철저한 경제적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하나의 정책이 관세정책이다. 미국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 누려온 무역흑자, 안보무임승차등의 이익에 대하여 양보하여온 관례를 그만두고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철저한 실리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2. 트럼프의 관세부과정책의 의미
우선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과의 가장 가까운 맹방이라할 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0%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경제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우선적으로 부과하여 미국에 대하여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불법입국자와 마약반입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압박에 반발하던 이들 국가들이 미국이 요구한 불법입국자와 마약문제해결에 대하여 트럼프가 요구한 수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관세부과는 미국경제에 거의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그들의 수출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이들국가로부터 불법입국자와 마약반입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해결하지 않고 보다 간접적인 수단인 관세부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비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병법서에 따른 성동격서전략의 하나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다른 목적으로 공략하여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정반대의 목표를 공략하는 방법이다. 트럼프가 의도한 바대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가 부과하기로 한 관세 20%에 대응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목적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는 관세를 무기로 한 트럼프의 성동격서전략이 트럼프가 예정한 대로 무역질서와 세계안보질서의 새로운 정립이 달성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부과를 무기로 하여 상대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실행하게 하고 자신은 거의 무비용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는 무자본으로 거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는 Giant Deal을 실행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로서는 완승에 해당한다. 과연 트럼프는 이러한 자신의 주무기인 성동격서전략을 다른나라에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에 있어 관세부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만능의 비법이고 비책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무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대에게서 성취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타고난 Business man으로서의 본능이 번쩍번쩍 드러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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