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한국경제구원투수 ?

반응형

 

1.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있다.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 기업의 경쟁력약화, 이에 따른 수출부진, 극심한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급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가능하게 했던 천정부지의 부동산가격은 한국경제를 아주 심하게 제약하고 있다.

2월 25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에서 0.25%를 내린 2.75%로 설정하였다. 달러대비 원화환율의 상승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한국은행총재는 금리인하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2%로 낮추었으며 지금이라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한국경제성장이 더욱더 하락할것이라고 하였다.

원화환율이 현재 1,430원대에서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된다면 2025년내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번 금통위에서 0.25%금리를 인하한 배경에 경기침체만이 아니라 원화환율이 1,470원대에서 1,430원대로 하락한 점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1월중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한 근거로 원화환율이 1,470원대로 급상승하여 이에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는 경우 원화환율이 1,500원이상으로 급등하여 국내물가불안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은행총재가 행한 한국경제의 현실분석은 지극히 타당하다. 강달러에 따른 원화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를 하는 경우 원화환율이 더욱 상승하게 되어 물가불안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달러에 따른 원화약세는 외생변수로 한국으로서는 이를 제어할 수 없다.

향후 강달러가 지속되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다소 약달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월 26일 발표된 미국 소비지신뢰지수가 1월대비 7포인트가 하락한 98.3을 기록하여 미국경제가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추세로 경기침체로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분석도 있다.

이의 원인으로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물가상승을 우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하다면 현재의 강달러추세는 보다 약화되어 원화환율이 1,430원대에서 머무르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족에 시달리는 독일에 부는 녹색바람퇴조?

 

2. 원유가격하락은 한국경제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한국경제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다. 2월 26일 WTI기준으로 유가가 69달러를 보여주는 것은 수출지향적인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원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에너지원수입가 하락에 따른 국내물가하락에 도움을 준다.

원화환율이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국내에너지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기업생산성악화, 국내 가계및 기업의 전기료상승등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풍력등 신재생에너지원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원의 주요한 원유가격은 한국경제의 존립에 연관된다. 다행히 현재 경기침체에 있는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유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에너지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원유가 하락은 소비자물가를 하락하게 하여 한국경제를 어느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원유가격이 현재의 70달러에서 80~90달러 상승한다면 이는 국내 물가를 상승하게 하고 물가불안이 야기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금리인하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월중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한 사유로 금리인하로 인하여 원화환율상승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에 있다. 마찬가지로 주요한 에너지원인 원유가격상승은 원화환율변동과 같이 국내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침체극복을 위한 금리인하의 주요한 변수로 강달러에 따른 원화환율변동만이 아니라 원유가격변동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행히 현재와 같이 저유가를 지속하거나 60달러대로 하락한다면 한국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경기침체의 예고편 국제유가속락 경기침체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