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했는가

아베 신조 전 수상

1. 일본경제의 과거와 현재

 

일본이 태평양전후 피폐해진 경제가 한국전쟁특수로 급격한 성장을 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특유의 장인정신과 일본주식회사로 불리는 일본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총동원체제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으로 1980-199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렸다.

 

일본의 고도성장은 일본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에 따른 미국의 암묵적인 지원이 한 요인이다. 제조업중심의 일본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이후 소니, 도시바, 산요등 세계적인 전자기업을 탄생시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전자제품을 선망할 정도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종산업이 발전하였다.

 

이후 자신의 경제성장의 결과인 거대한 무역흑자를 성취하여 엔화가 세계의 주요통화로 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일본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한 풍부한 외환으로 대규모로 해외투자를 하였다. 주로 해외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미국의 주요한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특히 미국인들의 자존심이라 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을 구입하여 미국인들의 마음을 자극하였다. 이에 엄청나게 커진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플라자합의를 통하여 미국이 요구한 사실상 강제적인 엔화절상을 시작으로 과도한  통화풀기를 기반으로 한 일본부동산버블이 붕괴되어 기나긴 시간동안 일본경제는 침체를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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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노믹스의 등장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아베정권은 경제의 양대축의 하나인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형태인 zero금리를 넘어 minus금리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인위적인 엔화약세를 지속적으로 주도하였다. 인위적인 통화약세정책은 자기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의 코스트를 새로운 기술개발,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내부요인들을 도외시하고 단지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의 비교우위를 제품교환비율의 요소인 환율이라는 보다 쉬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인위적인 통화약세정책은 주로 제품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교역상대국의 사실상의 정치적, 안보적 고려하에 암묵적으로 행하여졌다. 이는 자신을 위하여 다른 국가의 희생을 사실상 강요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비교적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사이에 인위적인 환율약세정책은 필연적으로 상대국 내지 인접국의 반발을 야기한다.

 

환율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의 인접국인 중국이 자국통화의 위안절하를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것에서 이해된다.  이를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도 한다. 개발도상국이 아닌 거대경제대국인 일본이 펼친  일본자신의 성장을 위한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하였는가는 의문이다.

달러와 엔화

 

우선 엔화약세로 인하여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로 외국인들의 일본여행경비가 대폭 낮아져 엄청난 수의 외국관광객이 쇄도하였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걱정하던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over tourism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광이라는 일부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한 통화풀기로 인한 효과인 인플레이션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본인의 생활물가를 자극하여 사실상 임금인상이 거의없는 일본인들의 생활에 압박을 가하여 생활을 걱정하여야 하는 정도로  일본서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오죽하면 외국관광객들은 와규(일본소고기)를 값싸게 먹지만 일본인들은 가격이 감당이 되지 않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일본경기부양을 위한 수요창출로서 시행한 통화풀기가 과도한 통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오히려 일본인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의 향상, 풍요로움을 초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의 고통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자연적인 경제논리,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인위적 정책이 빚은  촌극이라 할 수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도 이를 수행하는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면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악한 의도로 변하게 되는 예이다.

 

이러한 면에서 아베노믹스는 경제논리,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터득한 자연의 논리에 반하는 정책이다. 특히 무제한 통화풀기를 위하여 부담한 일본정부의 국채발행이 한계치에 이르러 일본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부분의 국채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일본이라는 국가의 운용 내지 존립이 우려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통화풀기는 종국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점은 경제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역사에서 조선 고종시대 대원군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한 피폐해져 방치되어 왔던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하여 당오전, 당백전을 남발이라는 사실상 거대한 통화풀기를 단행하여 경복궁복원비용을 충당하려 하였지만 이로 인한 시중물가가 급등하는 초인플레인션을 야기하여 시중 쌀값이 서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로서 당시 세도가인 대원군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일본경제의 정상적인 성장 내지 운영을 위하여 경제자체의 논리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논리에 따라 통화풀기라는 과도하고 인위적 수요창출인 아베노믹스는 지금 이시점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의 효용성은 수요부족으로 극심한 침체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요를 일시적, 잠정적인 형태로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수요진작정책이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반드시 그 부작용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논리에 반한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는 한 일본이 처한 현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일본경제가 처려움이 처하면 일본자신만이 아니라 인접국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인 우리에게도 수출이 감소되는등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경제의 정상적인 운영내지 발전을 위하여 아베노믹스폐기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아베노믹스폐기가 고양이목에 방울달기가 된다고 하여도 이제는 누군가 나서 과감하게 시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