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시진핑

1. 중국의 현실

 
현대중국사에서 큰 사건중의 하나인 문화대혁명을 겪고 난후 피폐해진 중국을 부흥하고자 등장한 등소평이 문화혁명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등소평은 실리를 추구하는 그의 사상에 따라 피폐해진 중국을 부흥시키고자 흑묘백묘론으로 무장하여 적극적인 개혁개방이라는 대외정책을 펼쳤다.

 

과감한 대외개방추진과 더불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회색빛의 정치이념을 실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적으로 제한된 형태이지만 경제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취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하여 WTO에 강비하여 세계경제 내지 자유경제체제에 편입시켜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중국은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면서 적극적인 대외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중국이 보유한 저임금노동자, 풍부한 노동력, 광대한 내수시장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조업을 진흥시켜 이를 바탕으로 집약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특히 마윈으로 대표되는 중국IT기업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식 경제체제의 채택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 사회양극화, 연안도시와 궁벽한 농촌간,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는 중국사회의 내적인 분열과 반목, 특히 상상을 넘어서는 관료들의 부패현상을 초래하였다.

 

중국IT기업의 상징 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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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체제자체의 존립위기를 느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하여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거대 IT기업, 헝다등 부동산기업, 금융기업들에 대하여 유무형의 제약을 가하여 그들의 자본가적 정신과 행태를 제한하여 평등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신분상승욕구,  재화에 대한 욕망을 근원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람들의 삶의 욕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사회발전과 경제의 성장동력인 인간의 본능을 부정함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활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파괴되었다.

 

특히 코로나기간동안 코로나zero 라는 비현실적 정책을 실시하여 근원적으로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극단적 통제정책에 반발하는 중국사람들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여 이에 위기를 느낀 시진핑이 이를 일시에 폐기하는 촌극을 연출하여 사람의 욕망은 천하의 권력자라도 이를 거스를 수 없음을 단적인 사례로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왕래를 제한하는 극단적 형태의 경제통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율이 상승하며 물가가 오르는 극심한 경제침체가 도래하였다. 중국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려는 대졸자들이 거대한 실업자군으로 되어 이에 절망한 대학졸업자들이 중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백지시위를 벌였다.

 

이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기계적인 평등을 강요한 결과이다. 기계적인 평등의 강요는 인간의 창의성을  파괴한다. 창의성이 없는 인간은 단순한 기계의 일종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한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시진핑의 기계적인 평등을 강요하는 공동부유론은 필연적으로 경제실패로 귀결된다. 지금의 중국경제의 극심한 침체는 바로 이에 의한 것이다.

 

어떠한 경제체제도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서 결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등소평이 추구한 흑묘백묘론, 개혁개방정책은 그 본질은 인간이 가진 본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등소평이 추구한 이러한 정책은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빈부의 차이와 지역간 불균형에도 상대적인 공동부유를 이루어냈지만 이와 반대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여 종국적으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파괴하고  중국사회의 피폐를 가속화하고 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의 삶의 희망이 없음에 절망하여 미국등에 밀입국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의 허구성과 그 결말을 보여주는 예이다. 등소평이 주창한 개혁개방정책이야말로 다소 부족하고 불평등한 면이 상당히 존재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사실상의 공동부유에 가까운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