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선거로 본 유럽정치지형변화

 

1. 유럽의 현재

유럽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최근에 이르러 큰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구가하였다. 비록 동서냉전으로 인한 상당한 군비부담이 존재하였지만 일정한 정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달콤하고 안락한 시대를 지내왔다. 비록 유럽각국내의 자잘한 사건들로 인하여  다소 변동이 있지만 온건한 좌우정치세력간 서로간 물리적 충돌없이 선거제를 통한 평화로운 정치세력의 교체를 핵심기반으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왔다.

 

이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본질적 요소들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현상으로 세계인들의 모델이었다. 이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유럽각국들의 정치적 모임체인 유럽연합이 출범한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주요한 성취이다.

 

물론 유럽이라 하여 기독교문화를 공통요소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럽내부, 한 국가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독일등 유럽북부지역과 그리스, 스페인등 유럽남부지역과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경제정책, 이태리의 경우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분리, 벨기에의 경우 남부 불어권와 북부  네덜란드어권간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격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내적인 갈등이 존재함에도 미국과 구소련이라는 세계패권질서속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경제적 생존을 모색하는 그들 나름의 비결이다.

 

유럽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의회를 선거로서 구성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유럽연합내 좌우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을 포용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실천으로 평화시대를 구가한 것이다. 이의 상징이 바로 유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유럽의회선거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프랑스선거 구도

2. 유럽연합에의 정치구도변화

 

소위 장외세력을 치부되던 극우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 세력이 등장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대체로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감소, 특히 중동지역등 각종 분쟁에 따른 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난민들이 초래한 각종 범죄증가, 일자리감소, 이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한 새금부담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의한 외국인혐오현상은 이들의 공통된 구호이다. 이들 세력이 유럽연합을 좌우할 정도로 세를 얻게 되는 여부는 앞으로 전개될 경제상황과 유럽연합내 과도한 난민에 대한 적절한 처리에 달려있다.

프랑스 국민전선의 등장

 
제1, 2차세계대전을 야기한 주된 요인이 바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배경으로 한 독일의 나치, 이태리의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세력등 극우적 성향의 정치세력의 등장에 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과연 역사는 형태를 바꾸어 반복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가 주는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바다건너 타오르는 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