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북-중 줄다리기외교

푸틴과 시진핑 회담

 

1. 푸틴의 러시아에서의 상황

 

러시아의 푸틴은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러시어내부적으로 자신의 연임을 성공하여 30여년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과연 자신을 지지한 러시아국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성과를 제시하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록 70%정도에 달하는 튼튼한 지지율에 흔들림없는 지지세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경제난이 초래되고 서방진영의 대러시아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자원인 천연가스, 원유수출동결등 대외무역이 막히는등 러시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가 가진 전쟁물자가 거의 소진됨으로서 포탄, 미사일등 각종 전쟁물자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전쟁물자를 조달해줄 수 있는 국가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전쟁물자의 충분한 물량을 실질적으로 조달해줄 수 있는 국가는 서방국가를 제외하고 극히 소수이다. 대국인 러시아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국가이어야 하는 점에서 우선 중국이다.

 

언론에 따르면 푸틴은 중국에 대하여 여러차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푸틴-시진핑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를 요청한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자신이 처한 중국내부의 자신의 입지, 중국경제의 극심한 불황등을 이유인지 사실 푸틴의 요청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푸틴은 다급한 포천부족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포탄을 수급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에서 조달한 포탄등이 조잡한 수준이라 현장에서 오발하는 등의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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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틴의 북-중 줄타기외교 실익

 

대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푸틴은 현재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바라며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 거의 군사동맹수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의도는 북한과 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을 압박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 미국에 영향을 끼치게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연 푸틴의 중국과 북한간 동아시아에서의 줄타기전략이 실효성이 있을까. 우선 북한과의 거의 군사동맹체수준의 협력체로서 러시아가 얻는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다.

 

이미 본바와 같이 러시아가 북한으로 부터 수입한 포탄등의 전쟁물자가 사실상 불량품수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이를 알고 있을 푸틴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실질적인 전쟁물자조달이 아니라면 대중국전략에서 북한활용가능성을 지렛대로 하여 중국의 러시아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일 수 있다.

 

그러면 푸틴의 의도를 중국은 모를 것인가. 급격한 러-북 협력체제에 중국이 불편해 할수 있어도 이를 빌미로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에 응할 것같지 않다. 시진핑이 직면한 중국내부의 시진핑에 대한 인민의 불만고조, 부동산붕괴로 인한 경제파탄문제로 러시아협력에 대한 여력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결국 러-북협력체제는 군사적 동맹에 유사할지라도 외교적 수사에 가까운 정도일 것이다. 푸틴의 중-북간 줄타기외교로 인한 러-북 협력체제강화는 또다른 문제인 푸틴이 예상하기 싫은 동아시아판 NATO체제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침공에 의하여 NATO 체제가 스웨덴가입등으로 확대되고 실질화되는 것과 같이 북-중-러간 삼각체제의 공고화는 필연적으로 이에 위협을 가진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등을 포함한 동아시아판NATO 결성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모두 고려한다면 푸틴의 중국, 북한방문을 통한 북-중 동아시아 줄타기외교로 얻는 실익은 매우 적고 불이익은 상당한 큰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커다란 외교실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