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파병의 현실성

1. 북한의 현실

 
북한은 현재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내부적으로 인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수급이 되지 않아 다수의 주민들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생산시설도 노후하고 이들을 제대로 가동할 전기, 석유등의 부족으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제한적 형태이지만 소위 장마당을 허용하여 그나마 막혀있던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주민들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이었던 장마당이 국가가 모든 수단을 가지고 경제전반에 중앙에서 계획된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통제경제를 전제로 하는 북한체제를 위협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장마당을 폐쇄하여 북한경제는 질식상태에 빠졌다.
 
이에 과거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해주던 무상원조형태의 원유, 곡물등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그들이 제공하는 각종 물자에 대한 국제적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외화가 부족한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제재대상이 되는 마약밀매, 북한노동자의 중국, 러시아벌목공 파견등을 행하였지만 이를 통한 외화사정호전등 북한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북한체제의 지배층에 대하여 그들이 이제까지 누려온 권력상실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게 한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인 먹거리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주민들의 불만은 그들의 권력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보듯이 모든 혁명과 반란등의 배후에는 배고픔이라는 경제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북한이 봉착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취할 것인가. 이미 북한이 여러 방안이 미국주도로 취한 경제제재, 러시아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별다른 효과 없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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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파병

 
푸틴의 중국에 이은 북한의 방문에서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적 동맹과 유사한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이와중에 일각에서 푸틴이 북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파병을 논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가로 북한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유, 곡물등 생화필수품과 외부에서 그들의 체제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우주설비,미사일, 군사정찰위성등에 필수적인 정보와 기술전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연 북한은 그들의 경제난타개를 위하여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의 열세를 보충하기 위하여 파병이 적절한가는 의문이다.

북한체제특성상 권력자의 의지로 파병은 가능하지만 파병으로 얻는 실익은 많지 않다.

우선 파병하여 얻는 실익은 러시아로 부터 군사동맹이란 외교적 선전, 권력층의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처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경제에 필수적인 원유, 곡물, 핵과 미사일, 군사정찰위성등 군사정보와 기술전수일 것이다.

이러한 대가형태로 받는 것이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북한경제가 헤어나올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으며 경제을 움직이게 하는 기반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파병으로 인하여 북한이 입게될 불이익은 어떠한 것일까.

북한은 그동안 경제침체로 인한 주민수 감소와 영양실조로 인한 체력약화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북한군을 파병하는 경우 북한내에서의 전력약화가 심화된다.
 
경제난에 허덕인 주민들의 파병에 대한 반발, 동요와 더불어 한국가요, 드라마등을 접하여 암묵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는 북한 MZ세대 청년층들의 집단적 반발, 전쟁에 대한 공포를 무시할 수 없다.

자칫 이는 북한체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정예군을 파병하는 경우 북한의 허술한 군사체계를 더욱 허물게 되며 전투력이 약한 군을 파견하는 경우 불량한 포탄을 제공하는 것과 같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북한군의 파병이 가능여부는 의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주민이 머나먼 타지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여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서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명이라도 생명을 보존하며 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앞날을 밝게 하는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