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한국은행 금리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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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동결

 
한국은행은 2025년 1월 16일 첫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3.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의 금리동결결정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다.

우선 금리인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쟁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보다 저렴한 금리로 긴급한 금융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반대로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미국만의 나홀로 호황으로 인한 반작용으로 한국만이 겪는 경제현상이 아니라 미국이외의 여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현재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강달러현상과 이에 연계된 원화환율이 1,460~70원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 금리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 불안정한 환율을 자극하여 1,500원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금리인하를 하게 되는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가계부채가 저금리로 인하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금리인하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각종 언론, 경제전문유튜브등에서 논쟁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금리인하와 금리동결의 주장이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전 금리인하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은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한편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정도로 한국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어떠한 선택이던 하여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선택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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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의 의미

오늘 나온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의 결정에 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위원간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된 것인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았다.

결정내용이 금리동결로 된 것을 본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주된 흐름이 금리인하를 할 경우 불안정한 환율의 변동가능성과 지나치게 강한 달러의 영향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한국경제의 흐름을 좀더 시간을 두고 고려하여야 하는 신중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하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현상의 하나로 들 수 있는 사안은 곧 취임하게 될 트럼프정부가 어떠한 경제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있다.

트럼프가 선거기간동안 공약으로 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과연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이다.

그대로 시행되다면 이로 인한 무역, 물가, 고용, 내수, 환율등에 커다란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보도에 의하면 관세를 부과하되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도 관세인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경제흐름을 고려하여 금리동결을 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본다면 현명한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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