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불안한 유럽 재무장으로 날개를 단 k방산???

반응형

1. 유럽의 안보위기로 인한 방위력확충

이미 유럽은 안보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내 미국의 군사적역할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유럽방위를 유럽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력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로 부터 유럽에로 팽창정책의 압력을 받는 이중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제2차대전후 전례없는 시대적 변화로 평화의 시대가 영원할것을 맏는 유럽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이다. 평화시대에  방위비를 축소한 대가로 복지혜택을 실질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는 이중의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도래한 안보불안에 일부 국가에서는 방위비증액과 더불어 징병제논의까지 거론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만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전투정비들이다.

그간 유럽은 무분쟁의 시대에 맞추어 방위비삭감과 방위전력확충에 소흘히하였다.이는 당연히 방위산업의 축소 내지 폐지를 초래하였고 갑작스런 방위전력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이다.

유럽의 재무장????

 

2. 대안으로서의 한국의 방위산업

최첨단과학기술이 들어간 전투정비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은 여러사례에서 본다면 자명하다. 최첨단과학기술이 들어간 전투정비개발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인적, 물적자원과 관련 전후방산업이 연계될때 가능하다.

이러한 인적, 물적토대없는 유럽의 현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찾게 되고 이에 적합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라는 현실에 제약을 받어온 한국의 방위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제2의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자주포, 탱크, 전투기, 함정, 잠수함등이 세계일류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수출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부문이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