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의 재지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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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의 해프닝

 
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사례들이 하나의 해프닝처럼 빌생하였다. 그동안 천정부지로 오르던 아파트가격을 진정시키고 이파트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퍼트투기로 인한 무분별한 가격상승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아파트가격상승이 매우 심한 서울의 강남3구에서 제도로서의 역할에 의미가 있었다.

일전에 서울시장이 이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하면서 개인 재산권보장차원에서 강남3구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가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상당히 잠잠하던 강남3구에서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강남3구에서의 실수요도 명백히 존재하지만 기회를 보고 있던 투기세력들이 토지거래허가폐지를 기화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지역에서의 수요는 그 지역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과도한 선호도를 초과하는 과잉수요는 가격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강남3구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가를 폐지한 이후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실수요에 더하여 투기수요가 가담한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수요가 실수요인 경우 토지거래허가폐지와는 무관하게 거래되므로 아파트가격상승이 있어도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남3구애서의 아파트가격급등에 놀란 서울시가 한달후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였다.

정책의 번복으로 부동산시장에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등 대혼란을 야기하였다. 토지거래허가폐지를 전제로 아파트가격상승을 예상하고 아파트거래를 행한 당사자들이 아파츠가격하락을 예상하고 다시 서둘러 매도에 나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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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폐지와 재지정이 주는 의미

강남3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폐지와 곧이은 재지정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분명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둘러싼 정상적인 거래수요를 초과하는 갭투자라는 투기수요가 항상 대기한다는 점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제도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이번 서울시가 행한 해프닝인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폐지와 곧이은 어퍼트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재지정은 강남3구에 대한 항시 대기하는 투기수요의 존재를 상당히 경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의 의미가 가져다 주는 의마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만이 아니라 공악적 목적의 모든 제도의 시행과 폐지에 제도가 지향하는 실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대도시등 인기있는 지역에 대한 수요중 항시 투기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폐지를 간단히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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