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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국제

기시다 일본총리 사임?

by 펠리치타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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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1. 일본 기시다총리가 처한 상황

 
일본 기시다총리가 사임이라는 궁지에 몰려있다. 얼마전 실시한 여론조사애서 취임후 20%대 내각지지율을 보여 일본언론으로 부터 사임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기시다총리는 일본이 처한 디플레이션이라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전임총리인 아베총리의 후계자로서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집행자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경제활성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활성화를 의도적인 인플레를 자극하기 위한 엔약세와 막대한 규모의 국체발행에 의한  돈풀기로 기대한 2%인플레이션을 초과하여  어느정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서 등장한 물가상승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라고 한다.
 
이에 기시다내각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내각지지율의 마지노선인 20%에 다다르고 있다.

전후 일부기간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후 계속하여 집권하여온 자민당으로서는 지속적인 정권창출을 위하여 기시다총리의 사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 역대총리들의 사례를 보면 내각지지율이 20%를 위협하는 정도에 다다르면 연속적인 집권을 위하여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이는 일본자민당이 전후 70여년동안 안정적으로 집권을 하여온 비책이기도 하다. 
 

 

2. 후임총리가 선출될 것인가.

 
현재 일본언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기시다총리가 스스로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언론은 경제정책에 대한 실정등을 들어 총리사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내부의 사정은 기시다총리사임이후 후임총리의 선출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어 총리가 사임하면 집권당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총리사임 즉시 후임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정치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선뜻 기시다총리가 사임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 욕망일 수 있지만 일본자민당구조가 다수 파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어 후임총리선출에 각 파벌간 합종연횡으로 후임총리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보인다.
 
일본언론에 따르면 자민당내부에서 기시다총리이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전언이 있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벌써부터 post 기시다에 대비하여 물밑으로 자민당총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민당내 아소파에 속하는 고노 타로는 자민당총재선거의 유력한 후보로서 이전 자민당총재선거에서 기시다총리와 1표차로 패하여 결선투표에서 패한 이후 자민당부총재인 아소 타로와 만나 자신이 자민당총재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전달하고 아소 타로의 협조를 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자민당내에서 자민당총재선거가 조기에 개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무래도 기시다총리가 그의 바램대로 연임을 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총리직수행에 상당한 우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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