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금리인하 시기 실기 시인

1. 국감에서의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대한 질의

10월 14일 국회에서 행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국은행이 행한 0.25% 금리인하가 한국경제상황에 비추어 실기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한국은행총재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한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금리인하시기에 비하여 4개월정도 시기가 늦어졌으며 이에 시장에서 이를 예상하여 금리인하의 효과를 선반영하여 사실상 금리인하효과가 없어졌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금리인하를 하려면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질의내용중 금리인하의 폭에 대하여  미연준이 0.5% 금리인하를 한 것에 비하여 0.25% 인하는 세계적인 금리인하추세에 맞지 않고  0.5%정도 금리인하를 할 수 없었는 가라고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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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의 0.25%금리인하는 과연 타당한가

이미 한국은행이 0.25%금리인하를 단행할때 시장에서는 한국이 인플레이션 2%대로 진입하였다 하여도 내수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파산하는등 디플레이션의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에 비추어 0.25%가 아닌 0.5% Big Cut을 단행하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리인하시기도 가계부채등을 고려하여 정책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계부채증가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내수살리기로 방향성을 정한 이상 보다 과감하게 0.5%인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금리정책이다. 정책은 그 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될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재차 금리인하의 목소리가 나올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