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고민하는 한국은행 금리인하 집값대신 내수선택!!!!

1.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한국은행은 미연준의 0.5%금리인하에 이어 10월 11일 0 25% 금리를 인하하였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여부는 이미 초미의 관심사이었으며 단지 그 시기가 문제였다.

금리인하의 흐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유럽중앙은행, 캐나다도 금리를 미연준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인하하였다.

세계적인 금리인하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코로나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실행한 고금리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자신감에 비롯한 것이다.

세계적인 금리설정의 실질적인 기준인 미연준이 정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역시 5.5%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진입하자 금리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실업율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자 0.5%로 금리를 인하하는 강수를 두었다.

2. 한국은행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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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인 금리인하에 따라 금리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등 여타국가와 달리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이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하여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가계부채문제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1600조에 달한다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있었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금리인하를 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금융조달금리인하를 초래하여 부동산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계부채문제가 없다면 여타 국가들과 같이 0.25 내지 0.5%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선택은 무엇일까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미 내수가 상당히 무너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20%에 달한다는 내수살리기와 가계부채억제사이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선택하면서 집값억제보다 내수살리기를 선택하였다. 금리인하로 집값상승을 야기하는 문제는 대출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좀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본 것같다.

2~3개월전부터 시행한 대출규제가 다소 효과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은행의 선택이 타당한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여야 하지만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대출이 제대로 억제될 수 있을때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0.25% 금리인하에 대하여 참조하세요
 
한국은 0.5% 금리인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