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을 가난하게 하는 시진핑 공동부유론 종말!

시진핑

1. 중국경제의 과정

중국경제는 과연 회생할 수 있는가. 중국경제는 모택동시절 인민공사라는 집단생산체제에서 극심한 생산성하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민이 배불리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빈곤하게 되었다.

이의 책임을 둘러싸고 모택동과 유소기등의 노선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홍(붉은 이념)과 전(전문기술)간 치열한 정치투쟁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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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을 강조한 모택동과 전을 강조한 실용파, 등소평등의 노선투쟁결과 문화대혁명을 강조한 모택동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에 전문기술자, 학자, 지식인등은 홍을 배우도록 노동자, 농민의 곁으로 라는 소위 하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서 중국경제는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사회에 이르렀다.

등소평

이에 모택동사후 등소평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중국경제는 자급자족을 넘어 비약적인 생산성향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결국 이는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대결인 홍과 전의 투쟁에서 전(전문기술, 실용파)의 승리이다.

 

2.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WTO 가입을 계기로 자국중심경제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전문기술,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양적인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어두운 면이 필히 존재한다. 이는 빈부격차이다. 빈부격차는 사회계층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더욱 크게 벌이며 심각한 중국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빈부격차가 중국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하여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였다.

시진핑은 공동부유론을 실천하기 위하여 고소득의 금융부문, 전문기술자, 부동산소유자, 거대한 사교육부문등을 척결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의 총아인 IT부문을 정리하였고 그예로서 마윈의 알리바바를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였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현대사회의 흐름인 첨단기술을 배제하여 중국사회, 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켰다. 이의 결과로 중국경제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중국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중국외로 유출되었다. 뒤늦게 이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당국이 금리인하, 무제한 돈풀기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망가진 중국경제가 회생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실질적으로 노택동의 홍(붉은 이념)을 이어받은 것으로  모택동이 저지른 과오를 현대에서 재현한 것이다. 당분간 중국경제는 이전의 화려한 성장과는 달리 침체를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