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Trump의 필살기, 관세정책 ?

 

 

암살위협에서 벗어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Fight, Fight, Fight'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경쟁무역상대국과 관세를 무기로   'Fight, Fight, Fight' 를 할 것인가!!!!!!!! 

1. 꿈을 이룬 Trump

 
이제 Trump는 자신의 꿈이 이룬 것이다. 이도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사실상 미증유의 상황이라 할 대통령,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3연속 홈런을 치는 미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업적(?)을 이룩하였다.

Trump가 선거에서 미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들을 정확히 저격하여 그들을 자기편으로 유도하여 선거에 승리한 것은 틀림없다. 이번 미대통령을 포함한 상하원선거 모두 Trump의 영향하에 치루어진 것으로 보면 맞다.

모두 트럼프의 영광아래서 그 위세를 몰아 당선된 것이다. Trump는 소박하고 평범한 미국민의 바램인 경제가 좋아져 나의 일자리, 나의 임금, 나의 집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선거핵심전략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18-29세의 젊은 층과 Black과 Latino의 상당수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불구하고 Trump로 돌아선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이에 Trump는 이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선거전략중 주요한 내용으로 미국민의 일자리와 임금등에 직결되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관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특히 저임금과 엄청난 수의 노동력을 배경으로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 거의 공습에 가까울 정도로(현재 알리, 테무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에 대하여 무려 60%의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국가에 대하여 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Trump의 이러한 관세전략은 그의 America Fierst라는 대의명제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의 대선선거구호이자 승리선언연설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자신있게 외쳐댄 것의 하나이다. 이는 Trump라면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였을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반응형

2. Trump의 관세정책은 가능한가 ?

 
과연 Trump는 그의 신념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무역정책은 당파에 따라, 대통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유무역주의를 기조로 한다. 이는 세계강대국으로서의 생존전략이며 무역을 통한 세계지배전략의 하나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Trump의 관세정책은 무역상대국만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심각한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에서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제1, 2차세계대전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자기 것만을 챙기다 이로 인하여 부족함이 발생하면 여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생리이다.

이러한 결과가 무역전쟁이며 극단적인 형태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이다. Trump가 추진하는 고율의 관세정책은 중국만이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정치적 블록화에서 경제적 블럭화로 이행되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등 기존의 가치를 전제로 하는 가치동맹이 아닌 경제적 이권을 전제로 하는 경제동맹으로 변질된다.

이는 세계질서유지자로서이 미국의 입지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미 국내적으로 보면 무역경쟁상대국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고율의 관세대상이 되는 품목이나 산업분야가 다소 보호되어 활성화된다고 하여도 미국내 소비되어야 하는 원유등 각종 원자재들을 미국자체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한 수입에 의존하여야 한다면 고율의 관세부과는 미국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인플레인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는 결국 Trump가 선거과정에서 그토록 성토하였던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자신이 되는 아이러니로 된다. 미국내 다양한 주와 인종, 산업들로 인하여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고율의 관세부과가 미국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분열의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Trump가 실행하려는 외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경재상대국의 심한 반발과 더불어 미국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좌초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