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정책과 금리정책
코로나사태이후 고공을 행진하던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고금리정책으로 인하여 상당히 잡혀 가는 모양이다.
각종 언론을 통하여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정도를 나타내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수치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를 판단하는데 핵심인 소비자물가지수 CPI 수치가 변화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물론 경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생산자물가지수 PPI지수도 인플레이션과 다소 연관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생활물가에 직결되는 수치가 CPI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를 잡는 방법으로 정책당국이 취할수 있는 수단을 크게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예산과 국채발행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에 대하여 지출확대 또는 축소로서 경기활성 내지 과열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는 실물경제에 대하여 공급하는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이며 경기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침체된 일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시중에 엔화라는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아베노믹스정책이다재정정책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지만 재정정책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충당하는 수단이 세금, 세금이 부족한 경우 대규모 국채발행이다.
세금이 상당한 규모로 충당되면 경제전반에 필요한 통화규모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지만 경제전반에 필요한 통화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인플레이션가 발생하게 된다.
이의 사례로 포플리즘의 대명사인 아르헨티나가 정권의 존립을 위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부재정을 초과하는 정도의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지출로 인하여 연100%이상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경우이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실행하면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조세수입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경우 통화량증가와 더불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이는 현재세대를 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 내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리를 변경하여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은 시중경제에 직접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재정정책과 달리 기존의 시중통화량를 전제로 금리라는 금융수단을 사용하여 통화흐름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다.
이자율에 민감한 경제주체들의 화폐운영에 간접적인 형태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의 효과는재정정책보다 완만하게 진행된다.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금리인상이라는 수단으로 통화 수요를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침체의 경우 금리를 인하하여 화폐수요를 자극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물론 재정정책은 정부가 담당하고 금리정책은 정부와 독립된 기관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한다.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금리정책은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로 일치하여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을 동일한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한 경우 이는 경제에 대하여 상반된 신호를 주어 경제주체들에게 그들의 경제활동방향성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상호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2. 한국은행의 조기금인하는 적절한가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5%대 고금리정책을 고수하였다. 유가의 안정등 여러 요인들로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로 어느정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음을 미국내에서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언론이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경제는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바와 달리 실업율이 낮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에 파웰연준의장은 미국경제가 호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인하를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수요측면이 아닌 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 인한 공급측면에서 초래되었다고 보아 공급측면의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전제로 인플레인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여 조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에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기대에 맞추어 조기금리인하를 하거나 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도 조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개인, 기업등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각자 사업등을 조기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는 투자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금리인하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효과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역풍도 상당히 불게 된다. 특히 세계에서 우려할 정도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현금동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가계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환능력을 초과한 가계부채가 가계파산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물론 금리인하가 실행될 경우 이자율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금리를 조기인하하는 경우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내리기 위한 기존의 고금리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오히려 금리인하가 부동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비용이 완화되어 부동산가격이 일부지역에 따라 급등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강남등 일부지역에서 이에 부동산매매가가 인하에서 인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상은 자신들과 다소 거리가 먼 기업이나 정부가 판단하는 경제현상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매매가, 전세가등 안전한 주거여부에 달려 있다.
금리인하로 인하여 부동산구입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 이로서 아파트매매가, 전세가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들의 자신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게 된다. 아파트매매가의 급등은 아파트거래자체가 감소되고 신규로 아파트구매에 진입하는 청년등에게 심한 좌절감을 야기하게 된다.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하되 아파트등 부동산매매가, 전세가등의 급등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아파트등 부동산매매가, 전세가는 일반국민들이 금융기관의 대출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음을 누구나 인정한다.
이를 고려할 때 경기부양이나 미국연준이 행하려 하거나 유럽중앙은행이 행한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기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이득보다 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현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등 통화량을 증대하는 확재재정정책을 실행할 경우 그나마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재차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세한 한국경제분석과 이에 기한 각종 경제분석자료, 미국, 일본, 유럽등 외국의 경제동향을 취합하여 금리인하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얻는 혜택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하여 보다 신중히,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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