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국 대통령선거
바야흐로 미국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대통령선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미국대통령이 취하는 경제에 대한 주요한 결정이 바로 우리와 일본, 중국, EU, 인도, 러시아등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세계경제주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대통령선거에 출마가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후보는 공화당의 트럼프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현대통령이다.
트럼프전대통령과 현 대통령인 바이든대통령은 이전 미대통령선거에서 한번 격돌을 한 적이 있다. 두 후보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전통적인 양당이 취하고 있는 이념, 정강,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미공화당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표방하여 화려한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정강들을 취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분쟁지역에서의 개입을 극도로 꺼린다.
트럼프대통령시절 미군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일방적인 철군이 그 예이며 트럼프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는 경우 우크라이나전에서 개입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 민주당은 개인의 인권과 보편타당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여 다소 비용이 소요되어도 각종 분쟁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두 후보는 경제정책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 여부가 관심사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대통령선거에 대한 각종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트럼프후보가 민주당 현대통령인 바이든후보보다 예상을 뒤엎고 우세를 보이고 있다.
2. 트럼프후보의 당선, 강달러여부?
1. 강달러와 약달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대통령선거에서 행여지는 여론조사대로 트럼프후보가 당선된다면 경제정책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여부가 우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취하는 경제정책은 바로 무역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인 한국의 경제성장, 무역수지, 환율등에 전 경제분야에 걸쳐 커다른 영향을 주고 우리는 이에 사실상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경제에 핵심적인 요소인 달러화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주목하여야 한다.
강달러여부는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의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과연 트럼프후보는 강달러정책을 취할 것인가.
우선 미달러가 약세가 되는 경우 대외무역에서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발생하여 상대국에 대하여 비교우위로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달러약세는 대체로 제조업에 유리하다.
이에 대하여 강달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가격경쟁력이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약화되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강달러는 제조업에 불리하고 달러를 매개로 하는 금융업에 유리하다. 미국이 일본의 제조업에 밀려 자동차산업등의 붕괴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자국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인 금융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면서 사실상 제조업일자리가 다수 사라졌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경우 상대국통화보다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자국화폐의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아르헨티나국민들은 가능하면 자국통화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사례가 이러한 단적인 예이다.
2. 트럼프의 입장
이러한 경제논리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달러를 취하는 여부는 트럼프후보가 미국내 어떠한 산업을 선호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는 트럼프후보가 자신이 어떠한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는 여부와 관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과연 트럼프자신이 선호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내 어떠한 계층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미국제품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트럼프지지자들은 Rust Belt등 쇠락한 제조업지역의 사람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계층, 히스패닉들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청년계층과 히스패닉등은 전통적으로 인권과 소수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민주당지지자이지만 높은 실업에 트럼프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변하여 금융업보다 제조업중심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민의 인구로 보아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구보다 월등하게 높다.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인구가 종사하는 업종을 선호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트럼프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는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제조업을 육성하고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강달러보다 약달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어 약달러정책을 선호한다면 원화는 강세가 되어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티스토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퍼엔저 : 달러당 160엔 돌파 (2) | 2024.07.04 |
---|---|
강달러시대의 대처 (1) | 2024.07.03 |
종부세폐지? (9) | 2024.06.26 |
부동산가격 대세상승? (2) | 2024.06.25 |
테무•알리의 초저가공습 (1)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