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과잉재고
최근에 일반적인 경제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알정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이의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제공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비용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이의 예외를 든다면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료나 자신의 노동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연인의 형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제품생산이나 서비스창출에 소요되는 합리적 수준의 비용보다 아주 낮은 교환비용인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 1회성등 일시적인 거래가 가능하여도 지속적인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하는 기업의 경제논리로 본다면 생산과 판매가 지속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기업의 근본인 자본금을 상실하게 되어 해당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는 제품생산에서 소용되는 각종 부품, 생산기술들의 혁신, 노동생산성향상등에 따른 결과로서 가능하며 이러한 Proceess에 의한 가격인하는 동일업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하게 하고 해당기업도 경쟁업체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서게된다.
이러한 Process야 말로 Schumpter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은 수단과 결과에 해당하며 그 본질은 창조적 파괴에 있다는 점에서 제품생산의 Process에서의 혁신이 바로 창조적 파괴이다. 창조적 파괴에 의한 가격인하는 경제를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거래와 성장을 촉진한다.
2. 테무와 알리의 초저가공습
우리들 주변에 중국의 알리와 테무라는 기업이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초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다.
테무와 알리가 행하는 초저가 제품판매가 제품생산의 Process에서의 혁신, 창조적 파괴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들의 정상적인 형태의 가격인하에 해당하는가는의문이다.
알리와 테무가 초저가제품을 판내하는 배경에 중국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주어진 생산계획에 따라 무분별하게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과 외국등에서 이들 제품을 소비할 수 없어 중국내 엄청난 과잉재고를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엄청난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이의 보관비용이 엄청나며 제품생산에 따른 비용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이 보유한 과잉재고를 아주 헐값으로 처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중국내부에서 소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국, 일본, 미국, EU등에서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과잉재고를 처분하는것이 중국은 이득이어도 초저가 판매대상인 국가내 존재하는 정상적인 제품생산process를 근원적으로 파괴한다.
예를들어 판매가격이 통상적으로 3000만원에 해당하는 동일한 성능의 전기자동차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면 이와 경쟁관계의 여타 전기자동차업체는 도산할 것은 자명하다.
이는 가격을 무기로 한 산업테러이다. 이에 미국, EU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EU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한다.
이미 알리와 테무의 무차별 초저가공세를 받고 있는 한국도 이미 관련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적 초저가공세로 부터 우리의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방기한다면 이미 관련산업이 붕괴된 후 사후처방은 무의미하다.
'티스토리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달러시대의 대처 (1) | 2024.07.03 |
---|---|
트럼프당선, 강달러? (1) | 2024.06.27 |
종부세폐지? (9) | 2024.06.26 |
부동산가격 대세상승? (2) | 2024.06.25 |
한국은행의 조기금리인하 (3)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