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한국은행

 

1.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드디어 금리인하의 신호탄이 올랐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동향에 관한 지표들을 보면 가장 관심이 있고 우리들 생활에 밀접한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가 8월들어 2%대로 들어와 어느정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먹거리에 관련된 농산물도 안정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총재도 이제 다소 침체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금리인하를 할 여력이 생겼다고 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이 통계치와 다소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맞다.

2. 금리인하와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과제

그러면 과연 이 시점애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뜻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금리는 단지 물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전경제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가계들에게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주어 은행이자부담을 덜게 하는 점은 백번 타당하다.

 

과연 금리인하가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부동산PF로인한 금융불안등 내적으로 심하게 곪아있는 한국경제의 만병통치약인 여부에 대하여 분명 아니다.

 

금리인하는 또다른 금융조달비용을 낮아지게 하여 또다른 부동산갭투자등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이미 몇 차례 행하여졌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또다른 중대한 뇌관인 부동산PF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증권회사, 보험회사,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등의 부실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보증을 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건설사까지 도산의 위기에 이르른 현재 이의 수술이 없이 금리인하를 틈타 부실을 덮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리인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하면 정책의 양면성이다. 하나의 정책을 펼치는 경우 정책시행으로 인한 양면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금리인하는 금융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거시경제는 경제학에서 언급하듯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를 이룰때 기대한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기획재정부

금리인하라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현시점에 가장 합당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금리인하라는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부동산PF문제를 담당하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초래하는 결과는 한국경제에 오랜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몇일전 부동산가격상승을 제어하기 위하여 집이 있는 사람에게 은행대출을 제한하여 사실상 갭투자를 봉쇄하고자 하는 보도가 있었다.

갭투자

주거용이 아닌 투자수익을 위한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이는 근절되었어야 한다. 이 조치가 실제로 제대로 행하여진다면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재상승은 차단될 수 있다.

금리인하의 부정적인 일면이 제거된다. 남아있는 부동산 PF문제는 금리인하와 관계없이 신속히 정리하여 금리인하로 인한 후유증이 빌생하지 않게 할때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활성화,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경감, 자금조달비용감소로 인한 기업자금부담감소라는 선순환의 경제논리가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