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0.5% 금리인하가능?????

1. 한국은행 금리 0.5% 인하가능?????

 
드디어 미연준이 시장의 바램대로 0.5% 금리인하, Big Cut을 단행하였다. 이미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미연준이 금리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단지 금리인하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추측이 있었다.

특히 그중 금리인하를 하는 경우 금리인하의 폭이 0.25%인가 0.5%인가라는 것을 두고 수많은 경제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미연준이 금리라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요소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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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절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사상초유의 5.5%라는 고금리처방을 한 미연준이 Inflation Fighter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대로 들어왔다.

그러나 경제에 공짜가 없듯이 (Economy is not free)에 고금리의 댓가는 경기침체라는 숨은 복병이 등장하게 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지표인 실업율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연준이 공개한 바와 같이 미국의 실업율이 2024. 8월 4.2%에서 연말 4.5%로 상승할 것이라는 자체예상은 미연준으로 하여금 가야할 여정이 바쁘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연준

 
실업율의 의미는 미국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 정가에 커다란 파장을 초래하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의 단적인 예로 미연준이 Big Cut을 단행하자 Trump는 평소 금리인하를 반대하여 온 바와 같이 미연준이 Big Cut을 단행한 것은 미국 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것(very bad)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금리인하의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미연준이 공개한 미연준이사들이 행한 점도표에서 장래 금리전망을 4.4%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미연준이 실업율로 표현되는 미국경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비록 Powell이 미국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였지만).

The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인도등이 미연준의 금리인하를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한 것은 의미있는 언급이다.
 

2. 한국은행은 0.5% 금리인하가 가능한가?

 

 공은 사실상 한국으로 넘어왔다. 미경제에 상당히 종속변수로 작용하는 한국경제는 미국의 경제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미연준의 Big Cut에 대응하여 한국은행도 0.5%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국은행이 Big Cut을 단행하기에는 미국과 달리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이 있다.

한국은행

 
우선 한국은행이 미연준에 발맞추어 0.5%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명백히 있다.

세계최강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가계들에게 학수고대하던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낮아진 금리를 배경으로 다시 영끌하여 아파트구매에 나서는 현상이 재현되어 다시 아파트로 대변되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한국경제 인용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통상적인 가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관련 세계기구 IMF가 경고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얼마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이는 어느정도 제한된 효과만을 보여주고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가격급등으로 인한 시세차익 즉, 갭투자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청년층의 신규주택마련, 보다 좋은 아파트에로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단지 어느 선에서 적절히 조율할 것인가라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하나의 0.5% 금리인하로 경제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과다한 가계부채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침체의 상당한 원인이 소비부진이다. 과다한 가계부채로 소비여력이 많지 않은 가계들이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적당한 소비를 할 수 없다.

이들의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자영업이 쇠락하는 악순환의 루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Trigger역할이 가능하다. 즉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0.5%라는 금리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한미간 금리차이로 인한 경제효과이다. 미연준의 Big Cut이전 한미간 금리차이가 2.0%이었으나 이번 Big cut으로 인하여 금리차이가 1.5%도 축소된다.

이러한 점에서 환율상승,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에서 본다면 금리인하가 보다 수월하다. 이렇듯 금리인하는 고려하여야 할 상반된 요소들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미연준의 Big Cut에 따라 한국은행의 0.5%금리인하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을 앞둔 뇌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계부채축소여하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여부, 금리인하의 폭이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