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방위비증가로 유로화약세가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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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본부(브뤼셀)

프랑스헌병대 헬기훈련

훈련중인 프랑스외인부대

 

1. 유럽을 강타한 방위비지출확대

유럽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의 공세로 인하여 유럽이 제2차세계대전이 종전된이후 안보불안에 시달라고 있다. 때마침 취임한 미정부가 유럽에 대하여 유럽방위를 위한 방위비증가를 요구하고 나서자 시실상 유럽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던 유럽국가들이 방위비지출을 위한 경비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은 제2차대전후 지속된 평화의 시대에 2%미만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방위비에 사용할 상당한 액수를 도로건설등 사회간접자본이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현실적으로 유럽전체에 걸쳐 안보불안이 제기되자 방위지출을 상당한 정도로 증액할 것(8000억유로)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2차대전전에 경험한 격심한 초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조항으로 재정균형을 위한 조항(연방정부 순 부채 0.35%조항)을 두어 정부지출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이 2023년, 2024년 모두 마이너스경제성장을 기록하여 독일경제가 축소되는 어려움에 처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1조유로상당)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독일은 헌법상 재정지출에 관한 예외조항을 두어 GDP의 일정한 규모로 제한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방위비지출확대와 더불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 막대한 규모의 유로화가 지출되게 된다. 이는 또다른 유럽의 중심국가인 프랑스도 방위비지출확대를 고려한다고 한다.
 

유럽재무장으로 날개를 단 k방산???

 

세계의 준기축통화로서 유로화

순찰중인 룩셈부르크 특수부대

 

프랑스 파리폭동을 진압중인 프랑스헌병대 프랑스헌병대(Gendarmerie)는 프랑스경찰을 겸하고 있음

유럽연합기

 

2. 막대한 규모의 유로화지출로 인한 유로화약세가 현실화되는가???

 
이러한 방위비등 GDP대비 재정지출확대는 유로화의 막대한 규모로 발행하는 것으로 이는 유로화초과공급으로 인한 유로화약세를 초래한다.

세계에서 안정적안 통화의 하나인 유로화가 어느정도 달러대비 통화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칫 세계경제질서의 하나인 통화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로화약세는 유럽이 지녀온 경제력의 약화를 의미하며 유럽내부의 또다른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유럽전체의 방위를 위한 방위비증대에 대한 유럽각국의 국가별 구체적인 방위비분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분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영국런던브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