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결단, 금리인상?

고독한 결단

1. 일본은행의 결단

 
일본은행이 결단을 내렸다. 현재의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보기 드문 행동으로 사실상 마이너스금리포기에 이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7월 31일 기준금리를 0.25%로 올렸다.

일본과 같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주체가 금리인상을 취하는 경우 세계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기준금리를 0.1%도 아닌 0.25%를 올린다는 것은 여타 다른 국가들이 0.25%라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몇배의 영향을 준다.

금리인상, 일본은행의 필살기를 참조하세요

그만큼 일본경제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즉각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당장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일본에서 대출을 하여 고금리인 개도국이나 여타국가들에 주식, 외환, 부동산등에 투자를 하는 소위 엔캐리트레이드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금융비용증가로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 다시 엔화가 일본으로 역류하는 것은 당연하다. 얼마전 지속적인 엔약세로 일본의 물가가 통제할수 없는 정도로 올라 이로 인한 생활물가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일본내 불안이 증대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은행은 보유한 달러로 엔화약세를 엔화강세로 유지하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외환시장에의 개입은 달러조달문제로 일본이 보유한 미국채를 매각하여야 하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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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효과

 
미국시장에의 미국채매각은 미국채시장에서의 금리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미금융시장교란을 야기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와 해리스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시점에 금융시장 내지 주식시장의 변동은 매우 치명적이다.

미국인다수가 주식투자자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들과 정치인들은 주식시장의 주가에 매우 민감하게 된다.

내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와 빈주머니로 거리를 헤메일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며 하물며 정치인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게 된다. 뒤주에서 인심이 난다는 우리 옛 속담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명언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뛰어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여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중도층(Swiing voters)이 선거판세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돈에 민감한 중도층의 변화를 단적으로 주가변동이 나타내며 이는 선거결과의 당락을 결정한다.

나비의 날개짓

 
이미 미국에서는 주가가 미대선의 풍향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을 몰고오는 나비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달가운 선택이 아니다.

이를 대신할 대안으로 금리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리인상도 나름의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갚아야할 일본국채의 상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일본내 물가가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일본기업들의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나아가 기업들의 생산코스트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일본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된다. 금리인상은 경제에 있어서 양날의 칼과도 같은 존재이다.

엔화 일본금리의 방향성을 참조하세요

 

일본은행이 선택한 0.25% 금리인상은 외환시장개입과 더불어 금리인상이라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파생되는 문제를 다방면으로 검토한 일본은행의 고육책이다. 

우에다 일본은행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