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총리사임!!!!!!!

 

일본 기시다총리

1. 일본 기시다총리사임

 
일본 기시다총리가 다음달 사임할 것으로 The New York Times가 보도하고 있다. 동지는 기시다총리가 인기가 없는 총리로서 자신의 당으로서부터 사임압력을 받아왔으며 현재 그의 잠재적 후임을 찾고 있다고 한다. The Wall Street Journal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영국의 Financial Times도 기시다총리가 9월에 있을 그의 집권당인 자민당총재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그의 총리사임을 간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본 産業經濟新聞에 의하면 기시다총리의 사임의 배경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에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까지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추석 중 퇴진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産業經濟新聞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7월에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6.1포인트 감소한 25.1%로 하락세에 멈추지 않았다. 자민당 지지율도 25.1%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기시다총리는 이번 총재선거에 즈음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등 국제정세가 긴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은 총선거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위에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감이 그의 조기퇴진을 감행하게 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일본 産業經濟新聞의 보도에 의한면 기시다총리의 정국인식은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자민당지지율로는 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을 해산하여 총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2. 기시다총리사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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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일     시	일본전국소비자물가지수(CPI)	비 고
2024년    2월	2.80%
2024년   3월	2.70%
2024년    4월	2.50%
2024년    5월	2.80%
2024년    6월	2.80%
2024년   7월	미발표	2024년 8월 발표예정

 

<Investing.com인용>

 

 
과연 기시다총리의 지지율하락을 가져다 준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초점이 두어진다. 기시다총리의 지지율하락은 그의 집권당인 자민당의 지지율하락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일본국민들의 기시다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하락은 결정적으로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국민들은 지난 기나긴 동안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종신고용을 누려왔다. 그러나 일본의 버블경제붕괴이후 일본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으며 종신고용의 신화도 사실상 붕괴되었다. 이에 더하여 침체된 일본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베노믹스라는 무제한 돈풀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였다.
 
이는 일본국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물가상승으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서민들의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한다고 한다. 우유나 빵들을 마음대로 사먹지도 못하는 일부 일본서민들이 있다고 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5~2.8%를 기록하는 것은 저물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일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이는 일본전국의 평균수치로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러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경제난에 일본국민들이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후계자로 자처하는 기시다총리에 대하여 높은 지지를 보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내용이며 이를 충실히 보장하는 정치세력에 보다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실이 보여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하여 일본은행이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엔약세를 엔강세로 전환시켰지만 이는 일시적 정책수단이며 지속적일 수 없다.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이 시도한 0.25%라는 금리인상도 일본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타당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본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총리관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증가와 경제정책실패로 인한 경기부양의 어려움이 그대로 정치권에 투사되었다. 이에 기시다총리의 9월에 있을 자민당총재재선 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곧 있을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패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기시다총리로 하여금 자신의 자민당총재선거에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파벌연합체인 자민당의 특성상 후총재와 총리를 선임하는 것이 난항이지만 이 어려운 경제난이 초래한 정국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후임총리를 노리는 자민당중진들의 베일뒤에서의 활약이 매우 활발하게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본자민당 파벌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볼거리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