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추락?

 

1. 중국경제의 추락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경제가 연속하여 추락하고 있다고 한다. 등소평에 의하여 진행돤 개혁개방으로 인한 눈부신 경제성장은 자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도중 등장한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에 의하여 급격한 Brake가 걸렸다.
 
경제학의 고전명제중의 하나인 수확체감의 법칙에 걸려 기존의 경제성장방식으로 성장의 정체를 초래한것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간단히 말해 동일한 토지에 동일노동으로 동일한 종자를 연속하여 심는 경우 토지의 생산력저하로 더이상 수확이 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현명한 농부들은 토지경작에 있어 해를 걸려 윤작하거나(삼포제:유럽농촌에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휴경지로 두어 토지의 지력을 높이는 것)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확후 토지의 흙을 객토하거나 천연비료를 듬뿍주어 수확체감을 극복하곤 하였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지 농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생산공정이나 생산설비전체에 걸쳐 동일한 장비에 동일한 노동, 동일한 생산공정을 적용하는 경우 생산성이 필연적으로 동일하거나 낮아진다.
 
비록 동일한 생산성을 산출하여도 그러는 동안 사회, 다른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거나 질적으로 변화한다. 결국 이는 사회변화에 뒤쳐져 결과적으로 수확체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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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경제의 근본적 변화

 

이는 생산단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자신만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회전체의 성장이 정체된다.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생산공정만이 아니라 사회전체 시스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론은 모두다 잘 살다는 취지이지만 이의 실현방법으로 보다 생산성이 높은 사회계층, 생산단위들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생산성약화를 초래한다.
 
결국 공동부유론의 결과는 비록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다소의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하락과 빈곤의 평균화, 청년들의 높은 실업율이 초래되었다.
 
중국경제가 재도약을 위하여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개방경제, 창의적 경제 특히 IT경제의 위력적 성장을 경험한 중국MZ세대의 박탈감은 심각할 것이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청년실업은 이미 중국사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유학을 마치 돌아온 청년이 아파트경비원으로 취업한다는 사실은 생산성하락의 단적인 사례이다.

백지시위

청년들의 불만은 이미 백지시위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화려한 성장의 불빛을 보여주던 베이징과 상하이의 중심가상권도 경제침체에 따라 소비가 극심하게 줄어드는 등으로 쇠락하고 있다.

이미 외국자본도 이탈하는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의 대표적 기업인 로데가 중국시장에서 철수한지 오래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