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티스토리/경제49

미연준 Big Cut 3% 중립금리 회귀? 1. 미연준 Big Cut의 의미 1)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의 의미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는 금리수준이다. 이는 경제가 장기적인 균형상태에 있을 때, 통화 정책이 경제에 자극이나 제약을 주지 않는 금리이다.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설정할 때 기준의 하나로,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경기침체유발이 될 수 있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사이의 양자를 자극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을 모색하여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화정책이다. 2) 중립금리의 기준, 특징 및 중요성 통화정책결정의 기준 : 중립금리는 사실상 전세계의 금리설정의 기준이 되는 미연준.. 2024. 9. 20.
한국은행 0.5% 금리인하가능????? 1. 한국은행 금리 0.5% 인하가능????? 드디어 미연준이 시장의 바램대로 0.5% 금리인하, Big Cut을 단행하였다. 이미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미연준이 금리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단지 금리인하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추측이 있었다. 특히 그중 금리인하를 하는 경우 금리인하의 폭이 0.25%인가 0.5%인가라는 것을 두고 수많은 경제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미연준이 금리라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요소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이다. 코로나시절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사상초유의 5.5%라는 고금리처방을 한 미연준이 Inflation Fighter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여 미국의 인플.. 2024. 9. 19.
미연준 Big Cut 단행 !!!!! 1. 미연준 Big Cut 단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 The Wall Street Journal은 ‘Fed Cuts Rates by a Half Point, Opting for Bolder Path(미연준 0.5% 금리인하로 과감한 경로 선택)’제목에서 2020년 이후 첫 금리인하는 고용 시장의 추가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기준 금리는 4.75%에서 5%사이로 조정되었다. 2년 전 시작된 인플레이션과의 전면전을 따라왔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기대하였던 전환점이라고 하고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9.18자 인용 또한 연준이 첫번째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신호이며 영국, 유로존, 캐나다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미 금리를 .. 2024. 9. 19.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에로 이행하는 추세에 비추어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에 적절한 취업이 여려워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에 매진하여 취업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정부지원금임 2.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 * I 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 2024. 9. 18.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중 하나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을 위하여 일정한 대상자에게 시중은행에서 주택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하는 대출이자보다 이자를 대폭 경감하여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자금대출로서 보다 더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도권대상자들도 주택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구체적인 내용정책취지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 2024. 9. 1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 근로 · 자녀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저출산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고자 한다.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매개로 하여 임금보전이라는 복지형태로 일하는 복지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2. 구체적인 내용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 2024. 9. 15.
국민연금 자동조정 1. 국민연금 자동조정 국민연금 자동조정제도(NDC, Na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제도의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이나 연금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 악화나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보장이 목적이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대체로 2050년대로 예상되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고갈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는 젊은세대일수록 국민연금을 불신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의 주.. 2024.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