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2.0의 신무기

1. Trump 2.0시대

Trump 2.0시대에 트럼프가 가지고 America First를 실현할 신무기는 무엇인가. Trump의 꿈은 America First인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과연 그의 꿈을 실현할 가공할 신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의 앞을 가로 막고있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다.
 
이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전에서 보여주듯이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신무기를 가지지 않는 한 기존의 상호간 보유한 무기만으로 응대하는 것은 상대의 반발을 불러 지루한 소모전양상으로 흘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Trump가 승리한다면 주된 요인은 경제, Economy이다. 미국인들은 급등한 물가, 부동산렌트비와 알자리부족에 지쳐있다.
 
비록 외형상 미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진입하여도 여전히 미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Trump가 지명한 가난한 백인동네출신인 Vance부통령후보의 흙수저탈출기인 Hillbilly Elegy를 보고 서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점은 이와 맥락이 연결된다.
 
미국을 위한, 미서민들을 위한 Trump의 신무기는 무엇인가 이미 Trump 1.0을 보면 해답이 나와 있다. Trump의 주요지지자들은 이미 본 바와 같이 rust belt지역의 가난한 백인노동자들, 청년실업자, 히스패닉등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인 미 제조업의 부활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외국제품이 물밀듯이 미국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테무, 알리등 말도 안되는 초초초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세계의 생산, 무역, 소비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공습을 참조하세요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신무기는 미국시장을 보호하고 생산및 이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관세장벽이다. 외국의 무차별적 저가상품의 공세에 미국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시장의 교란을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미 노동자, 국민들을위한 것이다.
 

 중국의 과잉재고 최근에 일반적인 경제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 알정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상품생산이나 서비스생산에 필요한 최소한 비용이 소요된다. 최소한의 비용이 무시한 초저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은 자국의 산업을  부활할 수 있어도 상대국의 경제생태계를 극단적으로 파괴한다. 최소한의 무역질서,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2. Trump 2.0의 신무기

이미 언론에서 보도하듯 Trump는 대통형취임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60% 부과하고 여타국가들에 대하여 10%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관세부과라는 무기를 이미 대중국과의 무역전쟁인 Trump 1.0에서 사용하였지만 Trump 2.0에서는 그 강도가 거세어지고 한국등 여타국가들에게도 범위가 넓어진다. 관세부과대상에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상품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상품생산이 감소하며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실업의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도며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소용돌이로 진전된다.
 
Trump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경제논리로 사고하는 사업가출신이다. 그의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Money이다. Trump가 내세울 관세는 그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공할 무기라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가져줄 것은 명확하다. 우리가 곧 닥쳐올 Trump 2.0시대의 관세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우리 경제의 사활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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